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column,criticism
전문가칼럼
 
작성일 2008-08-20 20:35
홈페이지 http://www.ininfo.co.kr
ㆍ추천: 0  ㆍ조회: 2094      
<특별기고> 재·보궐선거 폐지 및 ‘당선승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일간투데이>- 기자  입력 : 2008-08-20 오후 6:26:13
 
   빈번한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 과열로 생기는 후보자 간 지나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며, 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제도 풍토 개선 등 다수의 불법적 요소 차단 및 투표율 저조의 방지와 지역주의 타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차순위자 당선승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 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의 학력 위조, 흑색선전,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가 잔존하고 있고, 후보들이 지나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낭비 및 투표율 저조의 문제가 있고, 영호남 지역주의로 특정한 정당이 대부분 석권하는 등 현재의 '지역주의'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임기 만료 선거에 낙선한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수에 따른 '당선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당선인이 사망 또는 불법 선거운동 및 개인적 비리로 기소돼 당선무효형 확정시 차순위자가 순차적 당선 승계를 하도록 하며 셋째,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적용하고 선거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천문학적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빈번한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며, 후보들 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투표 절차는 후보자와 정당을 각각 투표하는 '1인 2투표제도'로, 낙선자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반영해 줄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초창기 후보자의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듯이 이제는 후보자의 지지표를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영남권과 호남권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종 선거에서 대부분 석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나 타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권에서 한나라당후보나 타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선거풍토가 조성된다면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는 대학입시나 올림픽, 법원 경매와는 차원이 다르며, 사법시험이나 각종 국가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이 합격되는 예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명을 뽑는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불합격자와 선거에서 오직 다수 득표자만 선출하는 제도의 낙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올림픽대회와 부동산 매각 절차에서 보듯이 소수의 대상자의 경우 4위 이하 선수나 차순위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에서도 추후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보아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지가 우려되는 바, 오히려 4년을 주기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선거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투표율이 저조한 보궐선거나 재선거로는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관심 부족으로 인한 투표율 저하로 당선인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엄청난 예산 낭비와 투표율 저하를 방지하고, 임기만료 선거의 정착화와 사표 문제 및 과열 선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순위자 당선승계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일간투데이>- 기자  기사원보기 : http://www.d-today.com/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sectiongubun=opinion&dbcode=sectionboard&disp=22315
 
번호 작성자 본문내용 작성일
32
인인포
거짓선동에 맞서 진실을 전하는 SNS 전사들
  거짓선동에 맞서 진실을 전하는 SNS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대량의 촛불좀비가 생겨나지 않는다. 트위터는 저급하다. 트위터는 욕설이 많다. 트위터는 거짓말 투성이다. 트위터는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트위터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 트위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 SNS의 허브 역할을..
2012/09/18
31
인인포
[김진목 기고] 언행일치의 사회, 신뢰와 소통 그리고 존경
[기고] 언행일치의 사회, 신뢰와 소통 그리고 존경   김진목 정치학박사 (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언행일치는 사전적 의미로 ‘말과 행동이 똑같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이라고 하고, 신뢰는 ‘믿고 의지함’이라고 하며,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2010/07/16
30
김진목
[특별기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혁 필요성
[특별기고]인권과 정의를 위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혁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사후보정적 형사처벌 시스템에서 사전예방적 범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단속하는 시..
2009/08/10
29
정진홍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은 ‘불안’
#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최대의 정적(政敵)은 누구일까? 박근혜일까? 아니다. 불안이다. 지난해 이맘때 숭례문이 불탄 후 우리 사회는 불안이 가속돼 급기야 불안의 지뢰밭이 돼 버렸다. 먹거리 불안에서 불똥이 튀어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로 우리가 겪은 사회적 몸살은 심대했다. 그 뒤 숨돌릴 ..
2009/02/08
28
김진목
[김진목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 박사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칼럼]‘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최근 검찰의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도와 법무부의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
2009/01/05
27
김진목
[김진목 기고]‘채무불이행죄’의 도입 필요성
[기고]‘채무불이행죄’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요즘 국내외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의 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유럽과 ..
2008/10/29
26
김진목
<특별기고> ‘청소년보호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별기고> ‘청소년보호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여 년이 돼가고 있다. 제정 당시 슈퍼 등지에서 청소년들에게 거리낌 없이 판매되던 술과 담배에 대한 매매행위가 상당히 근절된 것은 본 법률 제정의 큰 ..
2008/08/28
25
김진목
<특별기고> 재·보궐선거 폐지 및 ‘당선승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일간투데이>- 기자  입력 : 2008-08-20 오후 6:26:13      빈번한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 과열로 생기는 후보자 간 지나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며, 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제도 풍토 개선 등..
2008/08/20
24
권혁철
건전한 인터넷문화로 선진화를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사회가 좌우로 갈려 심각한 이념 갈등을 빚은 데는 인터넷의 영향이 컸다. 최근 비판여론을 끌어내고, 촛불집회로 시민들을 대거 이끌어 낸 원동력도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여론을 주도..
2008/06/22
23
조현진
문국현은 누구인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이 부결된 것은 이해할 만도 하다.   어린 학생들의 촛불이 청계천의 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 국민들이 미친소에 어떤 걱정을 하는지 모를리 없으면서도 주무장관 해임결의 하나 똑바로 해내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저항한번 못하고 권력을 넘겨준..
2008/05/25
1234

대표전화 : 02-574-5536 / help : 050-2323-8272
상호명 : 디지털타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4-23 골드캐슬 113호, 대표이사 : 송태열
Copyright (c) 1988-2012 ininfo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점 까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