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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criticism
전문가칼럼

ㆍ작성일	2007-02-01 17:15

ㆍ추천: 0 ㆍ조회: 559

주택시장, 2007년의 봄 그리고 대선
지난 11월 24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바야흐로 8·31대책이 실질적으로 개시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던 얘기가 사실로 굳어졌다.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가 존재한다.
종부세 대상 확정 결과 종부세 대상자의 1.3%의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 주택의 71.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점인 셈이다. 따라서 종부세의 당초 금액 환원 명분은 퇴색된 것이 분명하다. 종부세 대상은 당초 9억 이상에 인별 합산이었다. 그러던 것이 6억 이상이면서 가구별 합산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적용을 앞두고 최근의 집값 상승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에 의해 촉발된 탓이 크다는 점에서 종부세 대상이 현행 6억에서 9억으로의 환원이 다시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의 형평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정부가 의도했던 당초보다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듯하다.

2006년 초 만하더라도 올해의 집값은 하향안정세가 대세였다. 바로 8·31 대책의 실질적 조치가 연말 즈음부터 개시될 예정이었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년 초부터 출렁이더니 판교 분양을 전후로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후속대책인 3·30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이후 다소 진정되는듯하던 시장은 그러나 다시 꿈틀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시장변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쌍춘년에 따른 일시적인 계절적 수요라고 축소했다. 그럼에도 제반 경제여건과는 상관없는 주택시장의 ‘나홀로 강세’는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객관적 자료보다는 학습효과에 의한 직관이 시장을 리딩(leading)했다. 그 분기점에 절차와 경위 없는 ‘신도시 발표’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은 종부세 고지서 발부로 막을 내리고 있다. 시장도 일단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07년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장밋빛이 아니다. 경제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 초반이다. 따라서 집값의 강세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다. 진짜 그럴까?

두 번의 시련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봄을 전후한 계절적 성수기가 첫 번째 관문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폭발적 장세는 없을 듯하다. 우선 거시경제여건이 추격매수를 할 만큼 탄력적이지 않다. 여기에 금리 인상 대신 택한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돈줄도 약하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 수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무시 못 할 정도다. 두 번째는 내년 말에 있을 대선정국이다. 대선은 이전의 유사 경험에 비춰보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 자체가 당략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회문제와 달리 정책적 대결 양상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변수 가운데 단기 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보다 폭발력이 셀 수도 있다. 11·15 대책에서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물량이 줄었고 보다 큰 문제는 입주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서 반값아파트 문제가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맞는 해결보다는 또 시장에서의 가격 즉, 값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반값에 애드벌룬이 달린 꼴이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가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내년 대선까지는 궁금증이 커지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여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책대결이 기대된다.

서정렬 교수(jysuh@y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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