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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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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령 |
특허청훈령·예규·고시 |
제
22
조
발
명
보
호
|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특허등록령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등록령시행규칙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등록사무취급규정
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상표 ·의장심사사무취급규정
심판관계사무취급규정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소송사무취급규정
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중보정료
납부요령
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 반환요령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의장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지정상품수의계산방법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
규정
학술단체의지정에관한고시
핵산염기또는아미노산서열을포함한특허출원의서열목록작성및제출요령
심사평가규정
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등록령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
| 의장법 |
의장법시행령
의장등록령 |
의장법시행규칙
의장등록령시행규칙 |
|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상표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시행령
발명장려보조금
교부규정 |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벤처기업의 확인절차등에 관한 규정
산재권분정조정위원회 운영세칙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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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등의 방법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운영요령 |
|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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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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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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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조약 WIPO 설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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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수수료금액 및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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