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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인포
작성일 2009-08-29 10:36
홈페이지 http://www.ininfo.co.kr
첨부#1 고승덕의원_요구자료-학자금대출2.hwp (25KB) (Dow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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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년개월 만에 19.3배 증가 학자금신불자 '1만3천여명’
2년 6년개월 만에 19.3배 증가

      학자금신불자 '1만3천여명’

 

  국회 정무위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입니다.

   금융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숫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는 금융위 산하인 주택금융공사에서 맡았는데, 지금은 교과부 산하에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서 교과부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2005년2학기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 통계는 06년부터 시작됩니다.

 06년 670명이던 것이 09년6월말 현재는 12,927명이 되었습니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에는 2.7% 수준이었는데 올 6월말에는 3.4%로 높아졌습니다.

 아마 부모들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과 대학생들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잡기가 어려워 진 것이 원인일 듯 싶습니다.

 고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대출 학자금은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이 기한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른바 신불자가 돼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일례로 대출자 학생의 월 소득액이 150만원에 미달될 때까지는 신불자 등록을 않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납부액을 참고하면 월 소득액을 충분히 환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첨부: 별첨자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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