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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인인포
ㆍ작성일	2008-07-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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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표기 망언,제2 명박산성쌓기 돌입

청와대 여당 촛불끄기…야당.시민단체 제2 촛불 직면할 것

김진의 기자 / 2008-07-14 17:06:09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정부가 이를 긴요히 이용해 한국 국민을 자극했다. 이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 사회 각 시민단체까지 나설 움직임이어 미국쇠고기 수입의 촛불집회가 다시 일본 독도 지키기 촛불집회로 확산될 움직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매서운 질책이 담긴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본의 독도 발언이 국민들을 자극하자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어 청와대의 진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는 14일 일본 정부가 새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독도 문제가 역사 문제임과 동시에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행위이므로 우리로서도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14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명기화 강행 방침 발표와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유권 훼손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당원 일동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명기화 방침에 대해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행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지리적 법률적 사실을 인정하고, 성숙한 한일 신시대 개척을 위한 한일정상의 약속을 상기해서,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어가는 데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면 야당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사실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외교사에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 주일대사를 귀국조치 시키고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는 적극적인 외교적 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독도 방문과 관련, "독도방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김해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 일정 가로채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천영세 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 20여 명과 함께 이날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행으로 만들고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다"며 "끊임없이 역사왜곡과 주권침해를 기도하던 일본이 한국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채 독도주권 침해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그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주권 침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로서 과거의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바탕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본정부가 향해야 할 바른 길"이라며 "즉각 '독도에 대한 자국영토 명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대사관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도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일본 스스로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고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가 총리령에 준하는 정부의 공식문서로 저질러진 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외교가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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