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의 출석과 소송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

피고에 대한 송달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

소송상 구조 절차
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 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소장 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

소의제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독촉절차란?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

민사조정절차
◈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어음/수표 부도시 조치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말합니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 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계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

가등기란?
++ 가등기란? ++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합니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

소유권 보존등기란 ?
# 소유권 보존등기란 ? 특정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소유 증빙서류,건물 도면,신..

파업종료 후 집단행동에도 무노동 무임금
제목 : 파업종료 후 집단행동에도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마친 노조가 출근했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는 회사측에 반발, 업무 대신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사 어느쪽..

공동소유토지분할요구가 가능할까요?
제목 : 공동소유토지분할요구가 가능할까요? [문] 부모님으로부터 5형제가 땅1600평을 상속받아 공동소유로 등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고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니 상속인 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상속녀는(자녀없슴)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경우 4사람이 합의하였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제목 :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저의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하였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갑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

토지매매계약의 무효로 법원에 의해 이자 배당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제목 : 토지매매계약의 무효로 법원에 의해 이자 배당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계약의 무효로 동 계약금의 반환에 관련한 소송에서 ‘계약금의 반액과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lawcom(법률상식) 보드 생성완료!
lawcom(법률상식) 보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출력옵션및 기능설정은 보드설정 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