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
  7654. 항소이유서(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항 소 이 유 서 사건 00 노 00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위 피고인에 대한 ..

항소이유서(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1
  7653. 항소이유서(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항 소 이 유 서 사  건 00 노 000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000 199X. 0. 00. 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다 음 1.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0년 0월의 실형을..

항소이유서(강간치사등)
  7652. 항소이유서(강간치사등) 항 소 이 유 서 00 가합 00 강간치사등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사건경위   피고인은 원래 198X. 0. 00.부터 199X. 0. 00. 까지 중고등학교를 모두 개근으로 졸업하고 이 사건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말썽..

항소이유서(특수절도)
  7651. 항소이유서(특수절도) 00 노 0000 특수절도 항 소 이 유 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000, 같은 000를 위한 국선 변호인은 같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 판결은 형의 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항소장(강간치상등)
  7601. 항소장(강간치상등) 항 소 장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관산 00지방법원 00지원 00 가합 00호 강간치상등 사건에 대하여 199X. 0. 00. 동원에서 징역 0년 0월(집행유예 0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이 유 별첨..

변호인 선임 신고서
  7551. 변호인 선임 신고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 피의자 000 피고인 000 사건번호 사건명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000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함.              199x년 0월 0일      ..

고소장(횡령)
  7007. 고소장(횡령) 고 소 장 고소인 (주)00         000시 00구 00동 000-00         대표이사 0 0 0         고소인대리인 변호사 0 0 0 피고소인 000      &nbs..

고소위임장(소송사기)
  7504. 고소위임장(소송사기) 고소위임장 고 소 인  000           000시 00구 00동 00마을 000동 00호 피고소인  000           000시 00구 00동 000-00 고소죄명  소송사기, 사문서변조 및 ..

고소위임장(명예훼손)2
  7503. 고소위임장(명예훼손) 위 임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고소죄명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을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 및 형사사건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요함.         &nb..

고소위임장(명예훼손)1
  7502. 고소위임장(명예훼손) [위임장] 위     임     장 고 소 인   0 0 0 피고소인   0 0 0 외 2 고소죄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소인을 대..

재항고장
  7501-2. 재항고장 원항고사건번호 00 불항 제 0000호 재항고장 재 항 고인 000 피재항고인 000 대검찰청 귀중 *** 재항고장 원항고사건번호 00 불항 제 0000호 재 항 고인 000          000시 00구 00동 000-00 피재항고인 000    &nb..

항고장
  7501-1. 항고장 항 고 장 항 고 인(고 소 인) 000 피항고인(피고소인) 000 00고등검찰청 귀중(00지방검찰청 경유) *** 항 고 장 항 고 인( 고 소 인) 000                     000시 00구 00동 000..

항고장(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7501. 항고장(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유의사항]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피고소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거를 인용하여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항 고 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0  0  0        &n..

배상명령신청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202. 배상명령신청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번호 00형사지방법원 00 고단 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배상명령신청서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0 00형사지방법원 0단독 귀중 *** 배상명령신청서 사건번호 00형사지방법원 00 고단 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 청 인 000  ..

배상명령신청서(사기)
  7201. 배상명령신청서(사기) 00 고단 0000 사기 배상명령신청서                                      &nbs..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7161.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00 고합 000 강간미수 피고인 000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위 사건의 공판기일이 199X. 0. 00. 00:00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변호인은 역시 같은 날 00:00 00지방법원 00지원 00 가합 00000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부득이 하오니 제발 위 사건의 변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