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무엇이고? 왜 합니까?
★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2.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4.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상표는 왜 등록해야 합니까?
법인의 명칭, 상호 또는 제품의 브랜드(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국내 동종업자 어느 누구도 무단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과는 별도 임.)
만일, 귀사의 법인명을 타인이 상표등록할 경우 향후 사업진행에 큰 장애가 됩니다.
상호,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용하다가는 원 상표권자나 고의로 모방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제3자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된 상호나 상표 등을 무단 사용하다가 고발되면 상표사용중지, 손해배상, 상품의 폐기, 사과광고 등의 정신적, 물질적인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외식 체인업 등을 영위할 경우 상표(상호)를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그 상표의 등록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
공지사항 
회사설립 개요
엽기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