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악플은 무슨죄?
자신의 글에 대해 악플이 달리거나
자기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악의적인 게시글이 오르는경우,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어쨌든 악플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두고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그냥 한두번 넘어가서 더이상 악플이 달리지 않는경우라면 괜찮지만요.
일단
상대방의 악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인터넷상의 악플,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되죠.
만약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을 적으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면
형법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1항의 죄보다는 가중처벌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그런 글을 썼다면
이는 형법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가중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대상 이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는다면 얼마든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단순히
욕설등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쓴다면 이는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야 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있나".. 등등이 모욕에 해당하죠.
"저 여편네는 맨날 남자들이랑 놀러다니면서 살림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이야기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상습적으로 악플등이 오를 경우에는 이를 화면으로 캡쳐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을 하시는데
사이버수사대는 수사만 하고 고소, 고발등의 접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받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로 연락하셔도
관할서로 이관시키는 시간만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할서로 찾아가시는게 좋구요.
인터넷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소, 고발의 형식이 아닌 진정의 형식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접수를 시키실때 가해자가 쓴 글등을 미리미리 캡쳐, 출력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하는것은 당연하구요..
대개 많은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피해자가 악플을 읽은 것을 확인하면 자신이 올린 악의적인 게시글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분들은 일단은 악플을 확인함과 동시에
캡쳐를 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상대방의 아이피 추적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수사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초범의 경우에는 보통 선고유예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애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고유예라고는 해도 어쨌든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고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등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므로
처벌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자 증거를 확보해서 관할서에 따로 진정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한 가해자에 여러개의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형량을 정할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면 카페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대응을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일이 형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알아야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銀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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