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정보

     법률 제03593호
     전문개정 82.12.31 법률 제3593호
     개정     85.12.28 법률 제3800호
     개정     91.12.14 법률 제4420호
     개정     95.12.6 법률 제4992호
     개정     97.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6>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특별시 ·광 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12.14, 95.12.6>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1.12.14>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감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전보·휴직
      ·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 (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 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85.12.28 법3800, 91.12.1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5.12.28 법3800>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 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 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는 6월, 소방위 ·지방소방위이상은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 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5.12.28 법3800>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④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및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 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이하 계급(지방소방위를 제외한다) 에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5.12.28 법3800, 91.12.14>

④ 내무부장관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반간부 후보 생의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당해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5.12.6>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 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 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에의 승진(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을 제외한다)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정·지방소방정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계급별로 승진심사 대상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 후보자명부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⑤ 소방정·지방소방정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시·도 및 소방학교에 보통승진심사위원 회를 둔다.
<개정 91.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 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91.12.14>

제14조의2(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한 자(상해로 인하 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해(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해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6, 97.1.13.>

제15조(교육훈련)
① 내무부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③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 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위보고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지휘권남용등의 금지) 화재 또는 구조·구급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 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6>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5.12.28 법3800, 91.12.14>

     1. 연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58세
     2. 계급정년: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4년, 소방감·지방소방감-6년,
     소방정·지방소방정-10년, 소방령·지방소방령-12년,
     소방경·지방소방경-14년

② 제1항 제2호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한다.

③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과 소방장·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차운전·화재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85.12.28 법3800, 91.12.14>

④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이상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12.14>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1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6>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시·도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12.14>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 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 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 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91.12.14>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소방정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시·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징계 위원 회를 둔다.
<개정 91.12.14>

③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 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 위탁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행한다.

③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 위원회(내무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내무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시·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방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개정 91.12.14>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등) 교육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내무부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1항 및 제43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국가공무원법 제42조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중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
     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 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 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 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계급정년의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91.12.14 법률44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 지방소 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 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97.1.13 법률529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차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의 주관하에 소방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소방직은 화재발생에 의한 소화업무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크게는 소방예방업무와 관련된 각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등으로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시행은 각 시도별로 시행하며, 매년 1~2회에 한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력/경력 제한없으며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구조대원은 20~40세미만)

신장 165cm(운전 163cm), 체중 55kg(운전 53kg) 이상, 교정시력 0.8(나안 0.3) 이상인 자
단, 여자는 신장 154cm 이상, 체중 48kg이상인 자

구조대원응시자는 군특수부대(HID), 특전사, MIU, SSU, UDT, 해병수색대 출신자 중 공수기본교육과 낙하훈련을 받은 남자(경력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구급대원은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여자(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직 종	시 험 과 목
소방분야	국어, 국사, 사회, 국민윤리, 영어
운전분야	국사, 사회, 국민윤리, 도로교통법, 자동차구조원리
특 채	구조대원: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구급대원: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출제형태 및 범 위	각 과목 2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소요시간 1문제 1분 국어 : 국어교과의 국어, 문학과목 및 한문교과의 한문과목 사회 : 사회교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과목 소방실무 : 소방시설 구조원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건축 및 방화시설, 안전관리(위험물, 독 극물, 전기 및 가스안전), 위험물 시설, 소방전술(화재방어, 인명구조)
실기시험	성별	종 목	합격요건	측정방법
	남 자	오래달리기 (1.000m)	4분 20초 이내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해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엎드려팔굽혀 펴 기	25회 이상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엎드려 편 다음 팔을 굽혔다가 편다. 2초에 1회를 규칙적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실기시험	남 자	윗몸일으키기	17회 이상	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게 하여 양손을 머리뒤에서 깍지를 끼고 바닥에 누운자세에서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한다. 30초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턱걸이	3회 이상	철봉에 매달려 팔의 힘으로 턱이 철봉 윗부분까지 완전히 올라간 때를 횟수로 계산하여 3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제자리멀리뛰기	180cm이상	발구름판 표시를 넘지 않도록 서서 팔,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멀리 뛴다.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의 발뒷꿈치까지를 계수한다.
	여 자	100m달리기	19초이내	출발선에서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자격증구분/가점비율	5%	3%
기계, 화공, 화학공업, 공업화학, 위험물취급, 전기, 전기공사, 건축, 소방설비, 산업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 정보처리, 전파통신, 무선설비, 유선설비, 유선통신기계, 유선통신선로, 자동차정비분야 자격증	기사2급이상의 자격증 기능장 자격증	기능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자격증
선박분야자격증	5급 항해사이상의 자격증 5급 기관사이상의 자격증 2급 통신사이상의 자격증	6급 항해사 자격증 6급 기관사 자격증 3급 통신사 자격증 소형선박조정사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간호분야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

※ 운전분야, 구조대원, 구급대원 응시자는 해당없음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중복 경우는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되며 자격 증 소지자는 합산하여 가산된다.

1. '99. 1. 13 입법 예고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5월 10일자로 확정

2. 새로 바뀌는 내용(안)

가. 시험과목
    - 주관식 폐지, 모두 객관식화
    - 1차시험 중 국민윤리 삭제
    - 2차시험의 필수과목이 1차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변경
    - 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1차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변경
    - 1/2차 구별없이 1차로 통합(객관식) 운영

나. 연 령 : 만21세 이상 35세이하
다. 시행시기 : 공포한 날로부터 즉, 올해 시험부터 적용 예정

개 요	2년에 1회 정도 실시하며 합격 후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받게 되며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류 채용하고 있다.
시 행 일	격년제 시행('97. 11. 16 시행)
응시자격	학력/경력/지역제한 없음. 만21~30세 병역필, 신장 165cm·체중 55kg/교정시력 0.8이상 (나안시력 0.3이상)
시험과목	인문사회 계열	필 수	헌법, 행정법, 국사, 영어
		선택(1)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노어, 소방법규
	자연계열	필 수	헌법, 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선택(1)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화학공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통신공학개론, 건축법규, 소방법규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의 가산특전

자격증구분/가점비율	5%	3%
기계, 화공, 화학공업, 공업화학, 위험물취급, 전기, 전기공사, 건축, 소방설비, 산업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 정보처리, 전파통신, 무선설비, 유선설비, 유선통신기계, 유선통신선로, 자동차 정비분야 자격증	- 기사2급이상의 자격증 - 기능장 자격증	- 기능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갑)자격증
선박분야 자격증	- 5급 항해사이상 자격증 - 5급 기관사이상의 자격증 - 2급 통신사이상의 자격증	- 6급 항해사 자격증 - 6급 기관사 자격증 - 3급 통신사 자격증 - 소형선박 조정사 자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간호분야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 간호조무사 자격증

※ 기술자격법의 개정에 의해 '99년 3월 28일부터 '기사2급, 기능사1급'은 '산업기사'에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대체됨.